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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4년 신입 직원의 첫 임금이 20~24만 엔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7.4%로 가장 많았다.20만 엔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답변한 기업도 35.2%에 달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임금 인상을 독려한 결과다.2024년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은 전체 조사 대상기업의 45.3%로 낮았다. 대기업의 76.2%, 중소기업의 40.9%, 소규모 기업의 23.7%만 신입 사원을 뽑았다.2024년 4월 급여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상승했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은 77.0%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3% 인상은 22.0% △5% 인상은 15.0% △2% 인상은 12.4% 등의 순이다.기업의 규모별로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대기업의 77.7%, 중소기업의 77.0%에 달했다. 임금을 인상한 소규모 기업의 비율은 65.2%로 전체 평균인 77.0%보다 낮았다.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労働組合総連合)는 2024년 춘투에서 임금 인상율 5%를 목표로 정했다. 참고로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2024년 4월5~15일 총 10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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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민간수요는 8868억 엔으로 전월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박·전력을 제외한 계절조정치이며 기계수주통계의 결과다.2월 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은 3963억 엔으로 전월 대비 9.4% 확대됐다. 비제조업은 5049억 엔으로 전월 대비 9.1% 늘어났다.국내 최대 경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의 인증 부정으로 자동차 관련 수주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며 전기기계, 정보통신기계, 통신업 등에서 수요가 회복됐다.다양한 업종으로부터 수주액이 증가해 성장율은 2023년 1월 8.1%를 기록한 이후 최대치로 조사됐다. 정부 주도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내각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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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먼 2024년 12월 지급분부터 아동 수당에 대한 소득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다. 2월16일 각의에서 아동·육아지원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상도 18세까지 확대하며 3자녀 이후에는 월 3만 엔을 증액한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수립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소 등에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통원제도' 도입 △부모가 모두 14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으면 최장 28일간 실질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육아휴업급여 인상 △가족의 개호나 돌봄 등을 하고 있는 아이인 '젊은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공적의료보험을 징수해 조달한다.후생노동성은 이른바 '아이 미래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지원금의 확대와 재정 기반의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사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어린이나 육아가구 전 세대를 국가와 사회가 협력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 인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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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일하는 사람 1인당 현금급여의 총액은 월평균 32만9859엔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기본급, 잔업수당,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풀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43만6849엔,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0만4570앤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통계를 작성한 1993년 이후 가장 많았다.2023년 물가상승률은 3.8%로 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들었다.2023년 12월 기준 1인당 현금급여 총액금(속보치)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1.9% 감소했다. 실질임금을 기분으로 보면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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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식품슈퍼사업체의 31.3%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손익상황이 파악된 약 1100개 회사 중에서 349개 회사가 적자를 냈다. 2021년부터 손실을 기록한 슈퍼마켓을 포함한 '업적 악화' 비율은 식품 슈퍼마켓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연간 3만개가 없는 품목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으며 전기·가스비 등 수도광열비,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식을 하던 사람들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등 생활습관이 바뀌면서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식품 슈퍼를 이용하는 고객은 증가했다.하지만 할인점, 약국 등 타업종의 식품 취급, 대기업 슈퍼마켓, 양판점 등에서 저렴한 PB상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최근 인구 밀집자역인 도심에서도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자를 줄이고 지방으로 신규 출점을 늘리면서 지역 소재 중소 규모 슈퍼마켓의 입지가 약화되는 중이다.특히 지역 슈퍼마켓은 대량구매로 구입단가의 인하나 점포 리뉴얼, 인구감소로 소비자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 치열한 가격경쟁은 경영실적을 더욱 악화시킨다.지역별로 보면 돗토리현의 슈퍼 중 71.4%가 적자를 기록해 최고였다. 다음으로 도쿠시마현은 60.0%, 시가현 50% 등으로 지방의 상황이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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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부재,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며 독자 노선 추구 등이 경제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진한 이후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국제 이슈를 선점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미국·영국과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디젤게이트 이후 제조업 신뢰도 하락, 서독과 동독 지역의 양극화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발각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품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 지역의 임금·연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독일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노드스트림1·2가 파괴되며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사회는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해 국민 갈등 고조, 극단적 민족주의 유행, 낮은 출산율·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등도 국민총화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과 함께 범죄도 증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지난해 12월에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전복을 계획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출산률은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1.92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국가 모두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문화는 중동 등 이민자 문화에 배타적 태도,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시장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 한계 등도 프랑크푸르트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일은 게르만족이라는 단일 민족·문화로 자부심이 대단해 이민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다.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특히 공무원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홀대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술은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전자산업의 비중 낮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차세대 금융업인 핀테크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ICT 인프라가 충족돼가 싹을 틔울 수 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차량용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유명하지만 금융업에 필요한 H/W 및 S/W 기술력을 보유한 ICT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정은 금융 S/W 엔지니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전자·반도체 투자 확대해 금융 기반 강화독일의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에 있는 폭스바겐·아우디·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해 미국·일본·한국산 브랜드를 압도한다.미국 뉴욕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기반해 금융허브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위 금융허브인 런던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정치적으로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극우 정치인 배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강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통합 등을 통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동의 난민 사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극우 정당은 독일에서도 골칫거리다.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주변국이 군사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리적 포용심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경제는 자동차·기계·화학 및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동독 지역에 투자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기계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이 더 중요해졌다.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동독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차별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에 힘썼지만 러-우 전쟁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질의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구르 사힌은 터키 이민자 출신이다.독일 인구 8400만 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미 게르만족 단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숄츠 총리는 9000만 명까지 인구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일반 난민보다는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족한 노동력을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해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문화는 아프리카·터키·중동 등 타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 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이민자 약 250만 명을 받아들인 후 2015년 중동계 난민 약 130만 명 등이 유입되며 문화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독일어와 프랑스 외에도 영어·아랍어·중국어·힌두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와 교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으로 금융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G망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SAP라는 글로벌 수준의 S/W업체가 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한정돼 있어 금융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IT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우수 S/W 엔지니어 육성이 어렵다면 인도·중국 등에서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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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잃어버린 영화 회복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권 혁신 부재… 대만 협조로 금융업 기반인 제조업 강국 부활 추진지난해 12월2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2007년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25%로 올린 후 15년만이지만 정책금리는 2016년 1월 -0.1%로 결정한 이래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로 버블경제가 붕괴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영국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쿄는 16위로 3월 9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다.도쿄가 1970~80년대 제조업 호황기에 아시아 금융허브로 군림하던 위상에 비하면 크게 초라해진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일본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폐쇄적 정치 관행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일본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급성장할 동안 도약의 발판을 잃어버렸다. 결국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도쿄의 GFCI는 2020년 9월 6위에서 2021년 3월 8위, 2022년 9월 1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도쿄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우익 정치인의 득세, 세습 정치, 친미·서방 외교정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정치는 보수당인 자민당의 1당 독재나 마찬가지다. 능력보다 세습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를 이어 지역구를 관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능력이 있는 신진 정치인에게 문호를 여간해서 개방하지 않는다.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방위를 위탁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친미·서방 외교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부터 경제협력까지 중국·한국·동남아시아 등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경제적으로 보면 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 저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저성장·저물가·저소비로 신성장 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 1970~90년대 TV·워크맨·자동차·반도체 등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제조업이 후발국가인 한국·중국·인도 등에게 밀리고 있다.일본 제조업은 1990년대 중·후반 전자에서 인터넷으로 전이되는 정보화 시대 변혁기를 살리지 못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아 정보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1%, 2000년대 0%대로 떨어졌다. 저성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사회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야쿠자 등 범죄 집단 기승,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화를 답습해 탈(脫)아시아를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하대가 심하다.1945년 패망 이후 사회 혼란기를 틈타 정치권과 야합한 범죄 집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범죄 집단은 1980년대 이후 기업집단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해 발본색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시아 대표 도시답게 물가가 높아 외국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편이다.문화는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주의, 문화 정체성 상실, 낮은 영어구사 능력 등을 극복해야 글로벌 금융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서양문화에는 굽신거리고 동양문화는 무시하는 배타주의로 다양한 인종·민족을 포용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문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에 G2(주요 2개국)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영어 공포증은 치유하지 못했다. 일본어로 영어 발음을 배우기 어렵지만 국민 대다수의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술은 뉴욕·런던 등과 필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ICT 인프라 부족,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하락, 우수한 S/W 엔지니어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하드웨어(H/W) 제조 역량은 우수하지만 S/W에 대한 기술 개발을 게을리 했다.◇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받은 집중력·탐구열 활용해야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단행했다.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확장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도쿄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자민당 정치 독점 타파, 글로벌 감각을 지닌 유능한 인재 유입, 아시아 주변국과 유대 강화 등으로 권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정치 선진화 방안과 비슷하다. 경제이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무지한 정치인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한국과 비슷하게 유력 정치가문의 후계자가 글로벌 감각을 지닌 경우는 드물다. 국내 이슈에 매몰된 정책으로 글로벌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낙후된 일본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분석하면 잘 파악할 수 있다. 중국과는 대립하더라도 한국·동남아 국가와는 연대해야 한다.경제는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확대, 반도체 설비 투자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저임금 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이탈 방지 등이며 난제로 꼽힌다. 화낙(FANUC)이라는 우수한 자동화 로봇제조업체가 있지만 아직 미국·독일 기업과 비교해 S/W 경쟁력이 떨어진다.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계획한 공장 건설비로 4760억 엔(약 4조6450억 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TSMC가 투자하는 1조2000억 엔의 약 40%다. 소니그룹과 도요타자동차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사회는 집단주의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 추진, 정치권과 결탁한 범죄조직의 척결,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등이 현안 이슈다. 외국인 혹은 외지인에 배타적인 민족성으로 집단주의가 강해 이방인과 융화가 어렵다. 시민단체 주도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일본 범죄조직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과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 선거운동을 돕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이권을 챙기는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독 이탈리아와 일본이 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전용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용광로 문화 구현, 일본인 특유의 근성·조직 우선주의 등에 기반한 기업문화 구축, 초중고교에서 영어 회화 교육 강화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견지하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기에도 유리하다.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역사가 일천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 물리학상·화학상·생리학 및 의학상을 비롯해 문학상과 평화상도 받았다. 일본인의 집중력과 탐구열이 노벨상의 근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대적인 S/W 엔지니어 육성,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우수 프로그래머 영입 등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금융산업은 이미 대규모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을 정도로 ICT 역량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도쿄대·와세다대·게이오대 등 글로벌 상위권에 포진한 우수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잘 개편한다면 S/W 엔지니어를 대규모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고임금을 미끼로 우수 프로그래머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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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정치로 시장 조종해 금융산업 육성 불가능…경쟁도시 벤치마킹해 정책보완 우선 필요최근 KDB산업은행은 연말까지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해양업무 부서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방침을 논의 중이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각종 정치 이슈로 극한 대치 중인 국회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1월 이후 다수 금융공공기관이 부산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북도 등으로 이전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정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부산시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다양한 주장을 정리했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낙관론자·비관론자의 주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각자의 주장을 비교한 후 요약해 보자.▲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가능성 [출처 = iNIS] ◇ 디지털 금융과 선박금융 동시 육성 가능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낙관론자는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도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도 부산을 창업금융도시로 추진하고 금융기능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KDB산업은행을 이전해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면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박 시장은 외국계 해양금융기관과 유수 해운기업의 본사를 유치해 선박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사회는 이전하는 임직원의 복지와 관련돼 있으며 부산시는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줄 방침이다.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이 이주하면 인구가 늘어나 인구감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지역 대학 출신 인력의 채용이 확대되면 대학의 지원자가 늘어나 폐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서울 사람이 부산을 잘 몰라서 걱정하지만 문화·쇼핑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부산시는 이전 직원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대학 계약학과로 충분히 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기술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금융의 미래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수 있으며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육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고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수 ICT 인력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판교 이남에 근무하려는 ICT 인력 소수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싱가포르·홍콩·도쿄 등 전통적인 금융허브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도 급부상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금융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비관론자의 입장이다.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정부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상하수도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다.KDB산업은행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 내에 입주하지 못해 다른 금융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지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다.경제는 이미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정책금융 전반을 다루는 KDB산업은행이 이전한다고 곧바로 해양·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가능성도 낮다. 본점을 이전해 부산의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서울의 세수는 줄어들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사회는 낙관론자의 주장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와 다른 혁신도시의 사례에서 봤듯이 주택을 특별 공급해줘도 자녀 교육 등을 핑계로 이사 갈 직원이 많지 않다.주말부부를 선택할 직원이 다수이며 두 집 살림으로 안정적인 삶이 깨어진다. 지방인재 특별채용은 부산대 등 특정 대학 출신의 비율을 높여 파벌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여가시설·쇼핑센터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며 좋은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않다. 2014년부터 이전한 직원 자녀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KDB산업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KDB산업은행 직원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과 유학파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대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가능성도 낮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직원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 금융사조차도 우수 ICT 인력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핵심 이슈에 속한다.부산은 ICT 인프라가 부족해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며 ICT 관련 우수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도 많지 않다. 우수 ICT 인력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가 마지노선이다. ◇ 미비점 보완하며 국민지지 획득 필요국정연은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려면 현재 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역사와 실적을 보더라도 낙관론자보다 비관론자의 주장이 호소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부산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첫째, 경제 특히 금융산업은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원시공산사회와 전제왕조시대를 거쳤지만 경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강제로 이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둘째, 부산시가 해양 혹은 선박 특화 금융허브로 되려면 해양물류·해양관광·조선·수산업과 같은 기반 산업부터 먼저 육성해야 한다. 부산의 컨테이너항만 경쟁력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비교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푸둥항을 집중 육성하며 부산항을 경유하는 미국향 컨테이너선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비가 중국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동북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항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박수리·수산업도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셋째, 금융이든 ICT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생활 인프라 개선부터 시작해 각종 혜택을 푸짐하게 제공해야 한다. 쇼핑센터와 문화센터를 확충해야 함은 물론 자녀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언어 장벽을 없애줄 영어 공용화도 추진해야 한다.중국 상하이는 5년 이상 거주한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과학·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준다. 홍콩은 금융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세를 완화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없앴다.결론적으로 시장 우선·기반 산업 육성·우수 인재 유치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현 부산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윤 정부도 출범한지 5개월 남짓 지나 4년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히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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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영국 컨설팅업체인 BNP 파리바 마켓(BNP Paribas Markets)에 따르면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동안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맞물려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를 가리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상대적으로 드문 경제상황이다.BNP 파리바 마켓은 정부가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년 2분기 경제성장 위축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비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를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2022년 3월 소비자 물가는 199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올라 7% 상승했다. 2022년 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둔화됐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 임금은 1% 감소했다.2022년 가계 실질소득은 1950년대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비 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2022년 국내 가계는 평균 £900파운드의 수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가장 낮은 소득자들은 수입이 1300파운드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기업들도 제조비용 상승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3월 기업의 투입물가는 19% 상승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년만에 가장 높은 월별 상승률이다.▲BNP 파리바 마켓(BNP Paribas Marke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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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영국 컨설팅업체인 BNP 파리바 마켓(BNP Paribas Markets)에 따르면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동안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맞물려 국내총생산(GDP) 성장 둔화를 가리키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비자와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상대적으로 드문 경제상황이다.BNP 파리바 마켓은 정부가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2년 2분기 경제성장 위축으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치솟는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비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를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2022년 3월 소비자 물가는 1992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올라 7% 상승했다. 2022년 2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둔화됐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 임금은 1% 감소했다.2022년 가계 실질소득은 1950년대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비 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2022년 국내 가계는 평균 £900파운드의 수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가장 낮은 소득자들은 수입이 1300파운드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기업들도 제조비용 상승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3월 기업의 투입물가는 19% 상승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년만에 가장 높은 월별 상승률이다.▲BNP 파리바 마켓(BNP Paribas Marke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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